겨울철새공동조사협약, 라운드테이블 최적노선 약속파기 규탄집회, 범시민토론회 추진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대저대교 건설의 최적 노선을 두고 이견을 보여온 환경단체들이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공청회에 참여해 대안을 두고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낙동강하구 대저대교 최적노선추진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와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1일 "부산시의 일방적 대저대교 건설 공청회 개최에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조건없이 참가를 결정했다"며 "부산시의 ‘대저대교 노선선정을 위한 겨울철새 공동조사 협약’과 ‘라운드테이블 통한 최적노선 도출’ 약속 파기 및 일방적 공청회 개최 규탄 집회 및 대응 범시민 토론회 개최도 함께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범시민운동본부와 시민행동은 지난 14일 "부산시의 일방적 대저대교 건설 시민공청회 개최 발표에 18일과 19일 긴급 집행위원회를 열어 '일방적 개최 공청회에 일단 참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발표 신청 마감일인 20일에 맞춰 5명의 발표자 명단을 접수했다.
아울러 "부산시 개최 공청회 참가가 부산시가 ‘대저대교 노선선정을 위한 겨울철새 공동조사 협약’과 ‘라운드테이블 통한 최적노선 도출’ 약속을 깨트리고 일방적으로 개최하는 부산시 공청회에 면죄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부산시의 약속 파기를 규탄하는 집회를 함께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경단체들은 "오는 27일 부산시가 개최하는 범시민공청회는 진행자와 발표자, 장소와 발표 형식까지 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공정한 진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공정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29일(금) 범시민운동본부 주관 범시민토론회를 별도로 개최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범시민운동본부와 시민행동의 입장 전문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뻔뻔한 약속 파기와 부산시의 일방적인 대저대교 건설 공청회를 규탄한다.
2020년 6월 부산시가 작성한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 작성된 것이 최종 판명되어 환경청이 이를 반려한 바 있다. 또한 환경청은 부산시와 우리와 함께 3자 공동조사를 통해 대저 대교의 노선을 선정하자는 제안을 했고 3자는 2020년 11월에서 2021년 3월까지 4개월 간 겨울철새 공동조사를 했었다.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 (한국환경연구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의 전문가들로 구성됨)는 우리가 시종일관 우려한 대로 ‘부산시의 기존 계획 노선은 (문화재보호구역의) 핵심서식지를 관통하여 서식지 파편화를 초래한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2021년 11월 박형준 부산시장이 우리 대표단을 만나 라운드테이블 개최를 통해 최적대안노선을 도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12월 2일에는 1차 라운드테이블이 열리기도 했던 것은 우리의 우려와 평가위원회의 결론을 부산시나 시장 자신도 무작정 외면할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박형준 시장과 부산시는 이제껏 우리에게 한 약속을 헌신짝 던지듯 하면서 대저대교 건설을 밀어붙이기 위한 요식 행위로밖에는 볼 수 없는 일방적인 공청회 개최를 공표했다. 이것이 박형준 시장과 부산시의 대시민 기만극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부산의 세계적 생태 보고인 낙동강하구의 난개발을 조금이라도 막아보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다 못해 시민단체를 기만까지 하는 부산시장과 부산시는 무엇을,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부산시의 뻔한 속셈을 알면서도 이번 공청회에 참가하기로 하고 부산시가 정한 발표자 신청 마감 기일(20일)에 맞추어 5명의 발표자 명단도 접수한 것은 오로지 그날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일 뿐이며 앞으로 전개될 범시민적 저항과 투쟁은 전적으로 박형준 시장과 부산시의 무능과 무책임, 대시민 기만극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
부산시장과 부산시는 지금이라도 일방적 공청회 개최를 중단하고 라운드테이블 속개를 통해 현명한 대안을 마련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 향후 일정
□ 7월 27일(수)
- 11시: 부산시의 일방적 공청회 규탄 집회 및 기자회견/ 부산시청 광장
- 13시: 일방적 공청회 규탄 집회/강서구청 앞
- 14시: 공청회 참가하여 발표(발표자 5인 신청 완료, 가능하면 추가 발표자 배정을 부산시에 요청중)
□ 7월 29일(금) 범시민토론회 개최
1. 목적
부산시 노선안의 문제점 확인 및 환경청 제시 대안 중 최적노선 선정을 위한 의견 수렴
2. 일시: 7월 29일(금) 오후 3시~6시, 부산시와 합의 조정 가능
3. 장소: 부산 YWCA 강당, 부산시와 합의 조정 가능
4. 발표 참여: 부산시 추천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 공무원과 범시민운동본부 추천 발표자 동 수로 구성
5. 진행: 양측이 교대로 발표하고, 발표 이후 이론이 있는 부분은 질문권과 반론권 보장. 진행자 합의 결정
6. 결과: 자료집으로 정식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