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26일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중심 정책 철회와 지방시대 균형발전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공공성연대 등 연합조직들은 이날 오전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초집중 정책 철회와 지방시대 균형발전 국민약속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회견에서 박재율 부산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국정운영 기조와 큰 방향을 담은 6대 국정 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천명하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의 의지를 담았다'고 국정목표 설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 역시 지방시대와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추진의지를 밝혀왔다"며 "그런데 현재까지 지방시대의 국정목표를 위해, 지역균형발전의 실천을 위해 구조적인 정책이나 구체적인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설치 공약은 벌써 번복됐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하는 획일적 분산정책은 실패했다'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지역의 공분을 사는 등 오히려 거꾸로 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학과 학생 수 확대를 명분으로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리도록 허용하고, 산업입지 규제 개선을 명분으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공장 신‧증설 면적 확대 및 국내 복귀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방침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이 규제완화, 규제개혁의 이름으로 수도권 초집중의 심화를 부추기는 반균형발전 정책이라는 점에서 출범 2개월 만에 지방시대의 국정 목표가 실종되고 있다는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는 그렇지 않아도 고사 위기에 신음하고 있는 지방대학의 정원 미달을 초래할 것이며, 수도권 공장 입지규제 완화는 줄어들지 않는 비수도권과의 산업, 경제 격차 확대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지방시대가 아니라 수도권 시대, 균형발전이 아니라 수도권 초집중을 확대, 강화하는 정책 추진으로 국민약속을 저버리고 있다"며 "지역대학, 산업계, 시민사회, 언론을 비롯한 지역이 들끓고 있다. 지역 대학 총장들이 나서고 시민사회가 결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 곳곳에서 지방시대에 대한 기대, 균형발전에 대한 염원이 실망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 시민단체들은 "대통령 공약, 약속과는 정반대로 치닫는 정책은 민심이반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수도권대학 정원 확대,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등의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방시대의 국정목표와 엇박자를 내는 정부 초기의 정책 혼선을 되풀이하지 말고 2차 공공기관 이전,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특별연합)를 비롯한 초광역 지방정부 구축 등 명실상부 지방시대, 균형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운영 체계 혁신에 신속히 나서러"며 "이를 위해 우리는 지역대학을 비롯한 각계와 협력, 다른 지역과 연대를 통해 시민과 더불어 향후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