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관련 법령 부재, 의회 보고 없이 진행 아쉬움 토로
민주당 2석을 제외한 전 의석을 석권한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부산시의회에서도 부울경특별연합 폐지 과정에 대한 질타가 나오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승우(기장군2) 의원은 제31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에 따른 진행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향후 부산시정 방향을 제안했다.
국내 첫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하기 위해 3개 시도가 3년간 추진해 정부와 협약을 맺어 진행하던 부울경특별연합은 지난 6월 지방선거 후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의 입장이 번복되면서 무산되었고, 현재는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이승우 의원은 이병진 행정부시장에게 부울경특별연합 폐지와 관련해 "지방자치법이나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에는 어떠한 규정도 없다"고 지적하며, "무슨 법령을 근거로 폐지를 진행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사회적 합의나 시의회에 대한 보고절차 없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행안부의 조언을 받아 늦게나마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울경특별연합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컸던 만큼 폐지에 따른 실망도 클 수 밖에 없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병진 행정부시장은 '삭감된 부울경 합동추진단의 예산'에 대해 "초광역 경제동맹 사무국으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기존예산안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