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이 "백양터널 증설(신백양터널) 민자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도·조용언·최병학ㆍ혜성)은 11일 오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백양터널 증설(신백양터널) 민자사업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교통량 분산이 답이다! 백양터널 증설 재검토하라!"며 "통행량 예측 신뢰하지 못한다. 백양터널 증설 재검토하라! 부산시는 시민편의 중심 건설행정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시는 지난달 26일 백양터널 민자사업자의 관리·운영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부터 통행료 무료화를 밝혔다. 그러나 이는 현재 왕복 4차선을 7차선으로 증설하는 ‘신백양터널’ 개통까지 한시적인 무료 운영이다.
부산경실련은 "백양터널 도로용량 부족에 따른 만성적인 상습 교통 지·정체 해소를 위해 반드시 백양터널 증설이 필요하다는 부산시의 근거나 주장이 빈약해 백양터널 증설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며 "시가 주장하는 백양터널 증설(신백양터널) 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 백양터널로 차량이 집중되는 것을 전제로 ‘신백양터널’을 건설해 병목을 없애면 주변 소음·먼지·혼잡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하지만, 교통혼잡으로 소음과 먼
지 등의 주민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차량이 집중되기 때문이므로 무엇보다 차량의 분산이 필요하다. 오히려 증설은 백양터널로 차량을 집중시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백양터널을 통해 도심으로 들어온 차량 수요를 현재의 도로들이 감당하기 어려워 도심 내 차량 혼잡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지금까지 시가 혼잡도로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도로는 모두 우회도로를 통해 차량분산을 유도했음에도 유독 백양터널만 도로를 증설하는 계획을 수립해 관문대로로 차량을 집중시키고자 한다"며 "이는 차량유입은 더 늘어나고 병목 현상은 그대로 유지돼 그 결과 백양터널 증설 효과는 떨어지고 당감동 방면은 더욱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시가 예측한 통행량이 정확한 적이 없어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23년 기준 계획통행량 대비 실제 유료 통행량을 비교했을 때 백양터널은 74%, 수정산터널은 67.6%, 을숙도대교는 54.1%에 불과하다. 백양터널의 계획 통행량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계획했으나 실제 통행량은 2016년 8만2034대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3년 7만4524대로 줄었다. 이는 당초 계획통행량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통행량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예측도 빗나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시는 ‘신백양터널’ 완공 이전에 많은 도시고속화도로가 개통되거나 계획하고 있다. 만덕~센텀 대심도, 동김해 IC~식만~대저대교, 화명~초정 연결도로, 사상~해운대 고속도로와 장낙대교~엄궁대교~승학터널 등의 도로와 대교가 건설되면 백양터널로 집중되는 교통량이 분산돼 시가 예측한 만큼 교통량이 백양터널에 집중될지도 의문"이라며 "백양터널은 코로나 이후 통행량이 약 7만5천대를 유지하다 2023년 만덕3터널 개통 영향으로 7만4524대로 통행량이 줄었다. 향후 만덕~센텀 대심도를 비롯한 도시고속화도로가 추가로 개통되면 더욱 통행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신백양터널’이 완공되는 2031년에 시가 예측한 대로 무료화 이후 현재 대비 40% 이상 통행량이 증가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시는 "백양터널이 무료화하면 통행량이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근거로 인구와 차량 증가를 들고 있다. 시는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계획한대로 2040년까지 350만명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통행량을 예측하는데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부산은 2030년 311만 명, 2040년에는 285만 명까지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따라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통행량 예측은 신뢰를 갖기에는 무리가 있다. 1인 가구와 생활 패턴 변화로 차량 증가는 일정정도 예상될 수 있으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언제까지 차량이 증가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현재 시가 예측한 통행량이라면 충분히 혼잡도로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에도 신백양터널 사업은 정부의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신청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산성터널, 문전지하차도, 만덕3터널 뿐만아니라 향후 건설될 승학터널, 제2대티터널, 황령3터널 모두 혼잡도로로 지정돼 국비를 건설비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따라서 시는 국비를 지원받아 시 재정사업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시 재원과 통행료를 30년 동안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할 필요가 없어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통행료 징수기간이나 통행료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부산시가 백양터널을 혼잡도로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안겨다 주는 민자사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의 소극적 행정'이 문제라고 지적한 경실련은 "지난 2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신백양터널’ 건설을 국비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요구가 있었지만 시 도시혁신균형실장은 '민자로 신백양터널을 건설하면 시비가 보상비만 투입돼 10억 이하로 증설이 가능하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시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발언으로 보인다. 신백양터널을 건설하는 건설비 외에도 향후 민간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재정지원금 역시 시 재정이다. 또한 30년간 시민들이 지불해야 할 통행료도 있다. 시 건설행정의 편의주의적 발상과 소극행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부산경실련은 시에 △현재 추진중인 신백양터널 건설 사업 재검토 △현실적인 인구추계를 기준으로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된 도로를 통해 차량 분산 효과를 감안하고 정확한 통행량을 예측해 시민에게 공개 △새롭게 예측된 통행량이 백양터널에 집중돼 증설이 필요하다면 백양터널이 아닌 분산 효과를 낼수 있도록 우회도로 방안 모색 △시는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는 건설행정 중단하고 시민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쳐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