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가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키링' 구매, 프랑스 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 가덕신공항 활주로와 개항 시기, 부울경 광역교통 대책, 땅꺼짐(싱크홀)과 토질오염 대책 등 광범위한 쟁점을 제기하며 매서운 질책에 나섰다.
박 시장은 3시간여 답변과정에서 비교적 차분하게 답변하며 평소와 같은 자세를 유지했지만, 뜻밖에 "일부 지적사항 가운데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가 민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박을 당하기도 했다. 긴장된 분위기에서도 박 시장은 국감장 준비 소홀 등 일부 실수는 사과하면서도, 사실과 다르거나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해 설명을 하는 등 상당히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2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에는 사실상 탄핵 상태'라는 '심리적 탄핵 국감'으로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감사1반이 찾은 부산시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보다는 사실상 '김건희 특검'을 통해 탄핵 국면으로 연결하기 위한 2030부산국제박람회(엑스포) 유치 홍보과정에서 구매한 '열쇠고리 8400개'가 서두를 장식했다.
부산시 국감도 ‘김건희’로 시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여 부산시를 상대로 3년 만에 실시한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려 애썼고, 박 시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퐁피두 미술관 부산관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MOU) 원본과 시의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공박이 이어졌다.
아울러 2030년 이전 개항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덕신공항 토목공사 우선협상에다 활주로 방향 등 기존 논란을 재거론하면 조기 개항이 가능한지, 적절한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박 시장은 "30년간 이어온 논란을 넘어 이제는 2030년 이전 개항을 위해 공사협약과 설계과정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는 민주당 8명, 국민의힘 6명, 진보당 1명 등 국회의원 15명과 피감기관인 부산시의 박 시장과 국장급인 3급 부이사관 이상 간부 30여명과 관련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시청 대회의실의 열기를 더했다. 다만 "오랫만의 국감이라" 모니터에 PPT 자료가 송출되지 않고, 조명이 제대로 조잘되지 못하는 등 상당한 기술적인 문제가 자주 발생해 급기야 박 시장이 "국감장 준비가 부족해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일까지 더해져 무거운 분위기를 더욱 가라앉혔다.
첫 질문에 나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2021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약속한 해운대해수욕장 앞 대규모 호텔·아파트 단지 ‘엘시티’ 아파트를 즉시 처분해 공익목적에 사용하겠다고 공약했는데,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왜 처분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박 시장은 “1가구 1주택이어서 아직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사정이 있다. 당장 처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추가질의까지 더해 퐁피두 미술간 유치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적절한 사업이라고 질타했다.
퐁피두 양해각서 등 자료공개 논란
같은당 이연희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디자인 기획에 참여했고, 출국시 핸드백에 착용해 관심을 모았던' 열쇠고리(키링)에 대해 “4만2000개 가운데 시가 (2686만원을 들여) 8400개를 왜 구매했느냐”고 물었다. 박 시장은 “2030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에서 홍보효과가 있다고 안내를 했다. 국내외에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를 위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퐁피두 미술관 부산관 유치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물고 늘어져 박 시장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이소영·한준호·김기표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퐁피두 미술관을 유치하려다 수익성 때문에 포기했고, 베를린 구겐하임미술관 등은 폐쇄됐다. 한화문화재단이 2025년부터 퐁피두 미술관을 서울에 유치해 2030년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는데, 부산관 유치 시 애물단지 전락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세계적인 관광도시엔 훌륭한 미술관들이 있다. 서울에 미술관이 있다고 지방에 미술관이 안 된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서울 중심사고다”고 반박했다.
의원들은 "자료 공개가 소홀하다"며 퐁피두와 시가 체결한 양해각서 원본과 시의회 회의록, 2030세계박람회 예산 내역, 직원들의 국외여행 출장내역 등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특히 시가 지난달 9일 영상을 통해 펑피두 미술관과 체결한 양해각서 원본에 대해 박 시장이 “협약 조건에 본 협약 체결까지 시의회 보고만 양해가 된 상태"라며 "공개가 곤란하다”고 거듭 양해를 요청했다. 의원실 별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3시간여 국감을 마치고 오후 1시 30분쯤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의원들은 오후 현장 국감에 나서 가덕신공항 건립 예정지를 방문했다. 이날 부산에선 혁신도시로 이전한 금융기관들에 대해 정무위가 국감에 나섰고, 오는 18일 교육위가 부산대학교와 부산교육청 국감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