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원도심 고도제한 전면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이번에는 원도심 여야 기초·광역의원들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라며 ‘고도제한’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중구, 영도구 등 원도심 지역 여야 기초·광역의원 전원이 "1972년에 설정된 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수십년간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원흉으로 지목되는 ‘고도제한’ 철폐"를 강력 촉구했다.
지방의원들은 2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원도심은 수십년간 굳건한 고도제한 규제로 발전 기회를 박탈당하고 주민들의 기본적인 재산권과 생활의 질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며 “낡은 고도제한을 과감히 철폐하고 현재의 지역 여건에 맞게 새롭게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부산시 고도제한은 1972년에 설정된 후 변화가 없다. 이는 현재의 도시 환경, 경제 상황과 전혀 맞지 않다. 중구 대청동·보수동·영주동, 서구 아미산 일대, 동구 망양로 일대, 영도구 태종대 등 지역의 발전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며 “고도제한 규정은 주민들이 재산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가로막아 원도심의 개발 기회를 빼앗는다. 이같은 상황으로 결국 원도심을 떠나게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시는 일방적인 행정 결정이 아닌, 각 구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지역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대화채널을 마련하고, 원도심의 상생을 위한 협력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항재개발과 롯데타워 등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원도심의 해안권 조망과 경관보존이 힘들어졌는데도, 조망권을 이유로 한 고도제한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인근 지역과의 불공평한 낡은 규제로 균형발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의원들은 "지역 여건과 주민 목소리를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망양로 일대와 태종대 등 고도제한 및 개발규제 즉시 철폐, 주민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특히 “박형준 시장은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에 장기도시계획 규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으나,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시는 더 이상 낡은 규제로 지역발전과 주민 생활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책임있게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