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전국회의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분권형 국가운영 혁신을 위한 헌법개정"을 촉구했다.
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앞장서온 시민단체 연대기구인 지방분권전국회의는 9일 전국동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은 물러나고, 정치권은 국가운영 혁신을 위한 분권형 헌법개정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가 이날 오전 11시 부산광역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윤경태 사무처장의 사회로 연 회견에서는 참석자 소개에 이어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겸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의 모두발언과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대표의 발언에 이어, 오동석 전)부산YMCA 이사와 김해몽 청렴사회실천네트워크 공동대표가 회견문을 낭독했다.
다음은 회견문 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정치권은 국가운영 혁신을 위한 분권형 헌법개정 추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 한 것은 스스로가 대통령의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상식마저 한참 벗어나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자로서의 사고 방식, 자세와 행동에 근본적인 하자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을 경악시키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고위 외국 인사들의 방한이 취소되고 있고, 연일 해외 언론들이 대통령직 수행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단지 한 개인의 무능력,무자격 차원에서만 치유될 수 없다. 제 2, 제 3의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대책이 필수적이다.
국민들의 빗발치는 사퇴 요구와 탄핵정국이 정파 간의 단순한 권력쟁탈,정쟁의 악순환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야 말로 이번 사태의 구조적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1인의 권력집중 체계를 바꾸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국무총리와 권한 분산 등의 수평적 분권 및 행정부와 입법부 권한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분산,주민참정권 강화 등의 수직적 분권을 위한 헌법개정, 승자독식의 단순다수대표제를 권력공유와 연합의 비례성 선거제로 전환하는 헌법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운영의 틀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번과 같은 사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군사독재 시대에나 어울리는 지도자가 또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지역 및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전문가,언론계,청년,노인,여성,풀뿌리 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지방분권전국회의는 대통령의 퇴진과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틀을 실질적인 선진국형 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분권형 헌법개정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2월 9일
지방분권전국회의/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지방분권경남연대/
울산시민사회연대회의/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지방분권운동광주본부/
지방분권전남연대/지방분권전북회의/지방분권세종회의/지방분권강원연대/
지방분권제주본부 (이상 지역)
한국YMCA연맹/전국공무원노조/지역방송협의회/환경정의/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한국지역사회학회 (이상 부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