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숙 부산진구청장 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가 이헌승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김영욱 구청장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방송토론회 자료 사전유출 공모 혐의로 성명불상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는 "지난 22일 민주당 부산시당의 기자회견으로 불거진 부산진구청장 방송토론회 자료 사전유출 관련 선거개입 위법 의혹의 당사자인 이헌승(부산진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김영욱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 그리고 위법 상황에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 2인을 포함한 4인을 부산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일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등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고발이유를 적시했다. 이헌승 국회의원실은 부산진구 각 분야의 구체적 현안과 관련한 5개 항목에 대해 부산시에 지난 18일까지 자료를 긴급하게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고, 이 5개 항목은 23일 월요일 오전 방송토론회를 앞두고 지난 20일 금요일 오후 2시 부산진구 선관위가 개최한 부산진구청장 후보 방송토론회 설명회에서 배포한 자료의 공통질의 주제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이어서 부산진구 선관위 담당자 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담당자와 토론회 자료 사전유출 공모 또는 교사 혐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9조 제2항은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경찰공무원(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ㆍ공정하게 단속ㆍ수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신속 수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고발인은 "이 사건은 선관위의 토론자료 사전 유출, 부산시 공무원의 토론질의 답변작성 등 공직선거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엄정하고, 피고발인들이 관련 증거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하다"며 "뿐만 아니라 피고발인들이 토론질의를 사전에 유출하였다는 것은 우연한 사정으로 발각된 것으로, 그 외에도 다른 공직선거법위반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수사기관이 피고발인들의 휴대전화, 컴퓨터 등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 및 피고발인들에 대한 소환조사 등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한 가야일보의 전화에 김영욱 후보와 시의원 후보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민주당 부산시당이 지난 22일 "부산진구청장 선거 법정 선거방송토론회 관권 개입 의혹을 강력 규탄하며, 사건에 대한 명명백백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부산진구청장 선거 방송사 주관 법정토론회 선관위 내부자료 사전유출 의혹 폭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다음은 당일 민주당 부산시당의 회견문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방선거일 10일을 앞둔 오늘 참담한 마음으로 현재 자행되고 있는 충격적인 관권 개입 부정선거 사례를 고발한다.
우리가 어제 공익제보자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3일(월) 오전 10시에 부산KBS가 주관하여 생방송으로 진행될 부산진구청장 후보 방송토론회 선관위 자료가 20일(금) 오후 2시에 있었던 설명회 이전에 사전 유출되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부산진을 국회의원 이헌승 의원실은 부산진구 각 분야의 구체적 현안과 관련한 5개 항목에 대하여 부산시에 5월 18일까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 요구한 자료제출 항목이 23일 월요일 오전 방송토론회를 앞두고 지난 20일 금요일 오후 2시 부산진구 선관위가 개최한 부산진구청장 후보 방송토론회 설명회에서 배포한 자료의 공통질의 주제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일어난 경위를 따져본다면 이헌승 국회의원이 자신이 적극 지지하여 공천을 받은 김영욱 국민의힘 부산진구청장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회의원의 권력을 이용해 선관위 방송토론회 자료가 공개되기 전에 미리 자료를 입수한 뒤 부산시에 관련 자료를 요구해 확보했다면 명백한 관권 개입이다. 이것은 마치 대입수능을 앞두고 권력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지를 사전에 몰래 입수하여 자신의 자식에게 미리 시험문제를 알려주고 준비하라고 도와준 것과 같다.
우리는 현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지금이 어느 때인데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자행되던 관권개입 부정선거가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가?
우리는 현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여당의 부정한 선거개입 의혹인 이 사안에 대하여 현 여당이 즉각 그 진위를 밝히고 관련자를 색출하여 엄벌하지 않는다면 10일 앞으로 다가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관권개입과 부정으로 얼룩진 선거가 될 것이 자명하다.
이는 피와 땀으로 이루어온 우리의 민주주의 헌정 질서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엄중한 사안인 만큼 사법당국의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