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지식인 480여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하는 부산지역 지식인 시국선언"은 19일 오전 11시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유동철 동의대학교 교수, 이정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황종모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무처장, 정운용 외과의사, 주유신 영산대학교 교수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부산지역 지식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징용 셀프 배상안을 철회하고, 순국선열과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국내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를 일본 정부에 약속했다”며 “가해자의 책임은 면제하고 피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상식 밖의 대책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셀프배상안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위배한다”며 “윤 대통령은 일본제국주의 침략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선조들의 항일 투쟁의 바탕 위에 건립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더욱이 삼권분립 정신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헌법 체계를 부정한 반헌법적 작태”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앞장서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범죄에 대해 철저한 책임면제를 주도하는 기괴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일본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은 가해자인 일본에 지소미아 복원, WTO 제소 철회를 선물하고, 일본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다시 한국 시장을 점령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줬다”며 “더욱이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명분으로 유사시에 한반도에 한반도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내줬다”고 강력 비판했다.
부산지역 지식인들은 "지난달 6일 발표한 정부해법 철회,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 중단 및 반인륜적·반민족적 외교 참사 당사자 즉각 해임 등을 요구하며, 이행되지 않을 시 윤 대통령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是日也放聲大哭!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 목 놓아 절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국내 기업이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를 일본 정부에 약속했다. 가해자 의 책임은 면제하고 피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상식 밖의 대책을 제 시했다. 일본 정부는 사과의 말 한마디 없다.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셀프배상안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 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장으로 시작한 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제국주의 침략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우리 선조들 의 피어린 항일 투쟁의 바탕 위에 건립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정면으 로 거스르고 있다. 더욱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삼권분립 정신에 기 초해서 만들어진 헌법 체계를 부정한 반헌법적 작태이다.
가해자가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은 피해자에게 진정을 다 해 사과하고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사과는 끝내 없었고, 배상은 우리 기업들이 담당하게 되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대 |통령이 앞장서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범죄에 대해 철저한 책임면제를 주도 하는 기괴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
UN을 비롯한 국제적 규범인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 위로 어려움에 처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자는 원칙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피해자인 대한민국 국민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일본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1차 가해보다 우리 정부의 2차 가해에 더 크게 분노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민들 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은 가해자인 일본에 지소미아 복원, WTO 제 소 철회를 선물하고 일본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다시 한국 시장을 점 령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었다. 더욱이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명분으로 유사시에 한반도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내주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일 정상회담 당시 일본 총리가 위안부 합의 이행 과 독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 규제 철회를 요구 |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만나는 자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본 은 지난 3월 28일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강제동원 역사를 축소하 는 등 역사 왜곡을 강화한 교과서에 대한 검정 심사를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주고 완전히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 비통 한 외교 참사 앞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3월 6일 발표한 정부 해법을 당장 철회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가해 기업이 책임을 이행 |하도록 촉구하라.
2.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를 당장 중단하고 반인륜적·반민족적 외교 참사의 |당사자들을 즉각 해임하라.
이러한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엄중히 밝힌다.
2023년 4월 19일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하는 부산지역 지식인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