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이어 국책은행도 경쟁 뛰어들어. 지역소멸 우려"
부산지역 주요 시민단체들이 "부산시 금고는 지역은행이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부산경실련,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산여성단체협의회, 부산YMCAㆍYWCA,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부산지구청년회의소(JC) 등 9개 시민단체들은 10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시대, 지역균형발전에 부합하는 부산시금고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부산시금고 선정에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정부가 60%의 지분을 소유한 국책은행까지 뛰어들었다"며 "국책은행의 부산시금고 선정 참가는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은행 육성과 발전을 지원해야 할 정부의 역할과는 배치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부산시금고 선정 참가는 수도권 기반을 두고 수도권 지역금고를 싹쓸이하고 있는 전국 단위 시중은행이 이제 수도권을 넘어 지역금고 쟁탈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역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은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은행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더욱 원활히 공급하게 되고, 지역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며 "지역은행은 수익을 다시 지역에 재투자하고 분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역은행인 부산은행은 전체 중소기업 대출 74.3%를 부산의 중소기업에 대출하고 있다"며 "부산은행은 지난해 548억원 규모로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사업 비율이 전국 은행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호평했다.
시민단체들은 "수도권 초집중과 무관하지 않은 시중은행의 운영방식은 시금고와 같은 공공영역의 침투가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 및 중소 상공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지역소멸 극복에 기여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며 "부산시민의 금고를 지역에 기반한 지역은행이 운영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는 "앞으로는 지역 금고는 지역에 본사를 둔 은행이 우선적으로 맡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4년마다 이같은 갈등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다른 지역과도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 제1금고는 현재 BNK부산은행이 맡고 있으며, 올해는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이 경쟁에 뛰어들었다. 제2금고는 국민은행이 맡고 있는데, 올해는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이 경쟁하고 있다. 시금고로 선정되면 내년부터 4년 동안 부산시의 예산과 기금 등을 관리한다. 시는 이르면 이달 하순 시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