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반대, 책임총리제' 주장, 박 시장 각성... 시민 목소리 귀 기울여야"
민주당 전현직 부산시의원들이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과 부산시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을 촉구했다. 아울러 비정상적 비상계엄에 동조한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제8대와 9대 시의원들은 12일 오후 2시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과 시의원들은 왜 내란에 동조하는가?"라며 "윤석열 탄핵 찬성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전현직 시의원들은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책임총리제'를 주장하는 "박형준 시장은 각성하고, 부산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날 회견에는 전원석(사하2) 반선호(비례대표) 의원과 도용회(동래) 민주당 시당 을지키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직전 8대 시의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윤석열의 비정상적인 비상계엄을 찬양하며 해프닝으로 끝난 상황을 아쉬워하는 부산시의원에 대한 조치를 방관하는 부산시의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시의원들은 "반헌법적이고 비상식적인 내란을 획책했던 윤석열의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 시민들의 삶은 불안해졌고 일상이 흔들렸다"며 "그동안 쌓아왔던 국격과 국가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코로나19 때도 무너지지 않았던 경제가 단박에 무너졌다며 윤석열 탄핵 찬성"을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도 차가운 광장 바닥에서 비정상적인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대한민국의 국민과 부산시민이 보이지 않느냐"며 "이를 방관하고 있는 박형준 시장과 시의원들에게 탄핵 찬성"을 요구했다.
특히 "시민이 열망하고 국민이 하루라도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봐줄 수 없다는 의사표시로 광장에서 촛불 뿐만 아니라 마음의 횃불을 들고 있는데, 시장은 탄핵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동시에 책임총리제까지 거론하면서 반헌법적인 입장을 서슴지 않고 밝히면서 시민은 안중에 없는 발언을 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시민이 선출한 박종철 시의원은 '반국가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SNS(사회관계망)를 통해 버젓이 올리면서, 비상계엄이 단시간에 상황이 종료되자 허탈한 심정을 내비치기까지 했다"며 "망언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박 의원에 대해 시의회가 무반응으로 대응하는 행태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라고 강력 질타했다.
또한 "이렇게 되니 비상계엄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부산시민을 위해 어떤 시의원이 17명의 부산 국회의원들에게 탄핵 찬성을 촉구하겠냐"며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아니라 윤석열의 시의원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민주당 전현직 시의원들은 "이미 80% 가까이 국민이 윤석열 탄핵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의 미래는 없다"며 "탄핵만이 이 정국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이다. 암담한 상황을 빠르게 종식하기 위해 시장과 시의원도 예외가 아님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탄핵 동참을 강력 촉구했다.
다음은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부산광역시 8·9대 시의원 일동'이 이날 함께 발표한 박종철 시의원에 대한 징계 촉구 회견문 전문이다.
박형준 시장! 국민의힘 부산시의원들은 왜 침묵하는가?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라!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내란수괴 윤석열의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시민들의 삶은 불안해졌고 일상은 흔들렸다. 그동안 쌓아왔던 국격과 국가 신뢰도는 실추되었고 코로나를 거치며 힘겹게 일어나는 경제를 다시 주저앉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위대한 시민들은 목숨을 걸고 비상계엄군을 막고 국회가 비상계엄령 해제할 수 있도록 도왔다. 비정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사회를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차가운 광장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만들며 다시 국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런데,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시의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박형준 시장은 지난 12월 6일, 국민의 힘 소속 시도지사와 함께 헌정중단을 막고, 윤석열 탄핵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심지어 책임총리제를 통한 윤석열의 2선 퇴진, 임기단축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박형준 시장의 입장은 헌법을 수호하고 헌정중단을 막으려면 반드시 윤석열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며, 책임총리제라는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 박형준 시장에게 필요한 것은 정략적으로 시민과 맞서는 입장이 아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과 함께 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에 응답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한편, 박종철 부산시의원은 12월 3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계엄선언을 한지 불과 40여분 만에 자신의 SNS에 비상계엄령을 적극 지지하고 공감한다고 글을 올렸다. 또,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에는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 허탈하다는 글까지 작성했다.
반국가적이고 반헌법적인 행위를 지지하고 심지어 무산된 것을 아쉬워하는 국민의 힘 박종철 의원은 너무나도 어처구니없으며 부산시의원으로서 부산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또, 윤석열의 계엄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대로 라면 선거를 통해 시민들에게 부여받은 자신과 동료 시의원의 활동을 막는 것으로, 자신을 뽑아준 시민과 동료의원을 무사히는 것으로 옳은 생각과 옳은 판단을 하는 시의원인지 의문이다.
이러한 박종철 의원의 망언에 대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으며 부산시의회는 윤리위원회 제소 등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는 시민과 동료의원을 무시한 박종철 의원에 대한 제명을 비롯한 각종 징계를 전제로 윤리위 제소 등 통해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한편, 시의회는 부산시민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이다. 이런 점에서 시민들이 바라는 윤석열 탄핵이 12월 14일 국회에서 다시 진행된다. 부산시의회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 힘 시의원들은 부산 17명의 국회의원에게 탄핵을 염원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하길 바란다.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대통령이 내란수괴가 되는 암담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질서있고 가장 합법적인 방법은 윤석열 탄핵이다. 암담한 상황을 빠르게 종식하는 윤석열 탄핵은 여야가 없다. 시장이라고 시의원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2024년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부산광역시 8,9대 시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