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부산시 대저대교 공동조사 협약 파기와 일방적 공청회 강행 규탄 집회 개최
29일 오후 3시 시의회 대회의실, 대저대교 최적대안노선 도출 위한 범시민토론회
부산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연대기구들이 대저대교 공동조사 협약 파기한 부산시가 일방적인 공청회를 강행하는 것을 규탄하는 집회와 맞대응 공청회 개최를 예고하는 등 강경 대치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는 전날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식만~사상간 (대저대교) 도로건설사업 환경단체 협의 추진사항과 시민공청회 개최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열어 "시의 잘못은 없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이상하게 업무를 처리해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낙동강하구 대저대교최적노선추진 범시민운동본부와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27일 "그동안 낙동강 하구 대저대교 최적노선 도출을 위한 2차 라운드테이블이 열리지 못한 것은 부산시의 ‘환경부의 대안노선 수용불가’ 입장 고수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환경ㆍ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2월 2일 1차 라운드테이블(RT)이 개최된 이후 1차 RT에서 부산시는 ‘환경부 제시 4개 대안노선(1위~4위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거쳐야’하는 등의 이유로 '수용불가' 방침을 밝혔고, 이 경우 2차 RT이 열려도 RT의 정식 명칭인 ‘낙동강하구 대저대교 최적노선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토론 회의’의 ‘최적노선 도출’은 불가한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기에, 12월 16일 2차 RT 대신 열린 실무회의에서 부산시를 대표해 참가한 김윤일 경제부시장에게 대안수용 가능성에 대해 재차 질의했으나 여전히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해 RT은 속개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의 일방적 공청회 개최는 2020년 12월 3일 부산시와 시민행동, 환경청 3자가 체결한 ‘대저대교 노선선정을 위한 겨울철새 공동조사 협약’을 공식적으로 파기하는 일이자, 박형준 시장 스스로 지난해 10월 부산시민 앞에 밝힌 ‘라운드테이블을 통한 최적대안노선 도출’ 약속을 깨트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7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과 '대저대교 최적노선추진 범시민운동본부'는 부산시의 일방적 공청회가 개최되는 이날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 시민광장, 오후 1시 강서구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오후 2시 부산시 공청회에 참가해 공청회와 부산시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오는 29일(금) 오후 3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저대교 최적대안노선 도출을 위한 범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시민단체와의 3자 협약을 단숨에 깨버린 박형준 시장은 ‘그린 시티’, ‘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 도시 부산’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우선 "박 시장과 시의 책임자들은 부산이 어떤 도시로 거듭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가. 스스로도 내세운 친환경 ‘그린시티 부산’, ‘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부산’인가, 한국 최고의 자연유산인 낙동강하구가 난개발과 필요 이상의 교량 건설로 생태 환경이 망가져 가는 부산인가?"라고 되물었다.
지난 14일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저대교 건설과 관련해 부산시·낙동강유역환경청·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대저대교 3자 공동조사 협약과 라운드테이블을 통한 최적대안노선 도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한편 요식적 절차임이 드러날 대저대교 건설 관련 공청회 개최를 공포했다.
환경시민단체들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과 부산시가 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며 "이미 언론에서도 수없이 공개된 바지만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 같은 시장과 시가 그간 우리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맺은 협약과 약속, 그리고 저간의 경과를 여기에 다시 복기해 놓는다"고 밝혔다.
1. 2020년 6월 11일 낙동강유역환경청
(1) 낙동강하구 핵심구역 관통하는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 거짓작성에 따른 반려
(2) 대저대교의 노선선정을 위한 공동조사 제안
2. 2020년 12월 3일
(1) 부산시·시민행동·환경청, 대저대교 노선선정을 위한 공동조사 협약식
(2) 20년 11월 부터 이듬해 3월까지 60회가 넘는 겨울철새 조사를 함
(3) 21년 6월 25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전문기관(한국환경평가원,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과학연구원)의 전문가들이 평가위원회를 열어 ‘부산시의 기존안이 (문화재보호구역의) 핵심서식지를 관통하여 서식지 파편화를 초래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1위~4위의 4개 대안 노선을 발표함.
3. 2021년 10월 박형준 시장, 범시민운동본부 대표단과 만나 라운드테이블 통해 최적대안노선을 찾겠다고 약속
4. 2021년 12월 2일 : 첫 라운드테이블 열림. 부산시는 기존 노선에서 125미터는 조정할 수 있으나 다른 안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 내놓음.
5. 2021년 12월 16일 : 2차 라운드테이블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실무회의만 열림. 김윤일경제부시장, 환경청 대안 수용 불가 입장 재천명. 그 후 라운드테이블은 공전함.
6. 지난 7월 13일 부산시는 환경청과 환경단체와의 모든 약속을 파기하고 일방적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보도 자료를 냄.
환경시민단체들은 "다시 묻는다. 박형준 시장과 부산시는 낙동강하구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가꾸려는 우리와 낙동강하구의 난개발을 우려해 온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정말 대화를 할 의지가 있었던가? 그런 의지나 비전도 없이 약속도 하고 회의도 했다면 그것은 시민과 환경청에 대한 기만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는 시민에게 ‘그린 스마트 도시 부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관광매력도시 부산’을 끊임없이 선전해 왔다"며 "이뿐 아니다. ‘2030세계EXPO’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Sustainable living with Nature)’ 과 같은, 말로만 보면 참 아름다운 슬로건도 내세웠다. 이제 와서 보면 이것 또한 허튼 말 잔치고 시민 기만행위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는 떨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동양최대의 철새도래지며 한국 최고의 자연유산로서 문화재보호구역(천연기념물제179호)인 낙동강하구 일원에는 이미 27개나 되는 교량이 있다. 그런데도 부산시는 16개의 교량과 2개의 터널을 추가로 건설하려 하려 한다"며 "이것이 현실화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박 시장과 시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낙동강하구는 갈가리 찢어져 보호구역 기능을 상실하고 해마다 찾아오는 겨울 철새들도 더 이상 날아오지 않는 황량한 곳이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럼에도 시장과 시는 더 나은 부산의 미래니, 그린 시티니,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 등등을 앵무새처럼 읊조리고만 있다. 이것이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자의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환경시민단체들은 "박 시장과 시가 지금이라도 난개발을 강행하기 위한 기만극(시 주관 공청회)을 중지하고 ‘3자 협약’을 존중하여 라운드테이블에 성실히 참여하여 낙동강하구의 생태계를 조금이라도 살리는 방향으로 교량건설 계획을 수정하거나 폐기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권위주의 시절에나 있었던 시의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 뻔뻔한 약속 파기,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 정책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생태 도시 부산을 꿈꾸는 모든 시민과 함께 이에 저항하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부산시가 이러한 행태를 계속해 간다면 우리는 부산시민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나아가 온 세계의 환경단체와 연대해 부산시가 외치는 2030부산 세계EXPO 슬로건의 허구성을 가능한 방법과 수단을 모두 동원해 알려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경시민단체들은 오는 29일 오후 3시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낙동강하구 대저대교 최적노선도출을 위한 범시민토론회"를 얄어 생태 도시 부산을 바라는 부산시민의 생각과 의지가 어떠한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