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시당이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을 부산시의회가 폐지하자 여권을 강력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은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는 8일 오전 시의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며 기자회견을 열어 "부울경 특별연합 등 잇따르는 현안 좌초로 향후 발생할 사태의 책임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시당위원장인 서은숙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35조원의 에산을 배정하는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을 전임 정부 정책이라며 폐기시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공약 파기와 지역발전 방안 부재"를 강력 성토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시의회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이자 지역 균형발전 슬로건이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 박형준 부산시장이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선거 때 외친 약속"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박형준호 부산시정의 이같은 약속이 결국 선거용 구호에 불과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경남과 울산에 이어 부산시의회가 잠시 뒤 본회의를 열어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안을 의결한다고 한다"며 "지역의 소멸을 막고,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부울경 특별연합이 결국 무산됐다"고 안타까워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울경 3개 시도가 오랜 공론화 과정과, 3개 시.도 의회의 합의를 거쳐 부울경 특별연합을 만들기로 했다"며 "특별 규약과 함께 35조원에 달하는 중앙 정부의 예산지원까지 성사시키고 올해 출범을 앞두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부울경 3개 시도에 국민의힘 단체장이 당선되자 부울경 특별연합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민주당은 "부울경 시ㆍ도 의회도 이에 장단을 맞추듯 규약 폐지안을 통과시켰다"며 "전임 정부의 색깔을 지우는데 부울경 특별연합도 예외는 아니다. 800만 부울경 시도민들의 삶과 미래는 안중에도 없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특별연합 대신 경제동맹과 행정통합을 이뤄내겠다고 한데 대해 민주당은 "3개 시.도의 통합이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오랜 논의 끝에 그 전 단계로 특별연합을 만들기로 어렵사리 합의했다"며 "언론은 물론 부산연구원의 여론조사에서도 행정통합보다 특별연합을 선호하는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공청회나 시민 여론수렴 절차 하나 없이 특별연합을 졸속으로 폐지했다"고 비판한 민주당은 "부울경 메가시티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약속한 내용을 같은 집권여당 소속의 단체장들이 파기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실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차질을 빚고 있는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에 이어 부울경 특별연합도 전 정권 지우기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선거 때는 당장 표를 얻기 위해 공약을 남발해 놓고 당선되니 모르쇠로 일관하는 행태를 부울경 시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가능하지도 않은 부울경 경제동맹에 대해 앞으로 정부와 부산시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며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와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차질 우려 등에 따른 시민 저항 등 향후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분명히 했다.

다음은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인 서은숙 최고위원의 최고위원회의 발언 전문이다.

오늘은 최고위원이자 부산시당위원장으로서 부울경 지역의 침통한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부산시의회에서는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 폐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부산시의회 앞에서 항의집회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남, 울산 광역의회가 해당 규약안을 폐기한 상황이고, 오늘 부산까지 규약안을 폐기하면 부울경 특별연합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규약폐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규약폐기가 박형준 부산시장의 뜻이라 하더라도,

국민의힘 부산시의원들이 부산발전 핵심사업인 부울경 메가시티를 스스로 죽인 이 행위는 심판 받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와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타개하고,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특별연합이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인구가 가장 많은 부울경 800만 지역이 수도권 집중을 분산시키는 초광역 특별연합 태동의 적임지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부울경 3개 시도와 정부가 공동으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을 의결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이런 역사적 퇴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현 부울경 3개 시도는 특별연합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산과 경남은 행정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동맹이 지향하는 바와 그 실효성이 기존의 특별연합보다 뭐가 나은지 불분명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점은 행정통합은 특별연합보다 더욱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초행정 단위인 ‘구’와 ‘구’를 합치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인데 광역시와 광역도의 행정을 합치겠다는 말은 비현실적인 큰소리에 불과합니다. 국가행정단위인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부산광역시와 경남도만 어떻게 합칩니까?

차라리 부울경 메가시티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치적이라서 싫다고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부산에 와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약속한 내용을 같은 당 소속 단체장들이 파기하고, 대통령실은 수수방관해왔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 애초에 공수표였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선거에는 표를 얻기 위해 공약을 남발하고,

당선되면 모르쇠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국민이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부산울산경남의 미래를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린 오늘의 이 결정을 역사는 잊지않고 기록할 것입니다.

부울경 특별연합 뿐만 아니라 전임 정부의 업적 지우기를 목적으로 무산시키거나 후퇴시킨 현안을 민주당이 챙겨서 국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삼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