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은 “오는 1일 취임하는 하윤수 교육감 당선인이 교육의 정치화와 내로남불 인사, 학력위주 정책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등으로 멍든 학생들의 마음 치유와 일선학교 정상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하 당선인의 교육자치는 청소년 대상 심리상담 및 사회성 회복 위한 정책과 상담교사‧상담실 확충을 중점 추진하여 코로나19 이후 위기의 학교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2022년 실시한 전국 청소년 설문조사 등에서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두려움과 우울함, 사회적 고립감, 생활관리 어려움, 대인관계 어려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교사노조가 올해 교사 대상 조사에 따르면 62.6%가 기본생활지도부터 어려워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조사에서 청소년 고민상담 건수는 코로나19 이전 2년(2018년‧2019년) 48만 8341건에서 코로나19 이후 2년(2020년‧2021년)간 63만 2000건으로 급증했다. 부산지역 학교 중 전문상담인력이 없는 학교는 30%, 상담실(위클래스) 없는 부산지역 학교는 75곳에 달한다.
미래정책은 "하 당선인이 허위학력 검찰‧경찰에 11건 이상 고발된 상황에서 새 교육감 중심의 교육자치 운영이 어렵다"며 "정책기조 전면변경 대신 코로나로 급격하게 변한 학생‧일선 교육현장에 대응하는 정책 중심으로 나갈 것"을 주문했다. 하 당선인은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인해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으며, 상대 후보였던 김석준 교육감 측이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 등에 21건을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 당선인은 주요공약으로 △기초학력진단평가 실시 및 ‘부산학력평가연구원’ 설립 △서부산권 자사고 및 특목고 설립 △5개 권역별 2030 영어빌리지 추진 등을 내세웠다. 하 후보의 80여 개 공약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3800억원 규모로 추산된 바 있다. 하 후보의 공약은 김 교육감의 2018년 공약 55개(선거공약서 기준)보다 약 1.5배 많다는 분석이다.
미래정책은 “재선 교육감도 4년간 54개 공약 중 34개 공약(61.81%)을 사업변경할 정도로 교육감 공약이행은 시행착오를 수반하는데, 하 당선인은 인수위의 교육현장 방문 불참과 공약별 추진 로드맵 발표 등의 노력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하 당선인은 그동안 김 교육감의 8년 교육자치를 △학력 깜깜이(기초학력진단 부재, 학업성취도 확인 불가) △편향된 통일‧역사교육 및 부실한 혁신학교 △코드인사(전교조 해직교사 특혜성 채용, 무자격 교장 공모제 도입에 의한 코드인사)로 비판해왔다.
미래정책은 "하 당선인이 김 교육감과 협의를 통해 후보시절 자신을 사회관계망(SNS) 등으로 지원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개시 통보된 3급 공무원 임석규 씨를 행정국장으로 발령했다"며 "행정국은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와 징계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가 소속된 만큼 ‘입맛인사’‧‘보복인사’로 점철된 인사조치로 일선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해선 안 된다.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 규모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후보 시절 현 교육감의 실정으로 코드인사를 꼽은 하 당선인이 당선인 신분에서부터 ‘내로남불 인사’를 하는 행태는 교육자치제 취지를 후퇴시키고, 교육공무원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래정책은 29일까지 차기 부산 시정, 교육자치, 시의회를 향해 향후 4년간 운영 기조 제언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